국내 제약산업에서 활성화된 제네릭이 약국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품목으로 안정공급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1일 '2019 한국케이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가 약국 현장에서 바라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진단했다.
김대진 정책이사는 토론발표 중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제네릭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료 약사가 보내준 약국 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약국 한 곳에서 사용되는 100여종의 의약품이 공개됐다.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같은 질병군에도 무수히 많은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었으며, 약국에서도 그에 맞춰 과다한 의약품 구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대진 이사는 "지난해 총 2만2,303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이 있었고, 표준코드 기준 4만9,271개 품목이 존재했다"며 "이는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동일성분‧제형 품목 20개 초과 그룹의 의약품 품목수는 49.4%에 달하며, 동일성분‧제형 품목 61개 이상 그룹의 의약품 품목수는 2012년 6.1%에서 2018년 26%까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의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내과를 하나를 유일하게 끼고 있는 평범한 층약국의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약국은 아토르바스타틴 10mg 정제가 9종, 암로디핀 5mg 정제가 8종이 있는데, 이는 리베리트 경쟁으로 살아남는 제네릭 간 잦은 처방 변경, 불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한 다품목 과다처방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제네릭은 단발성 생산으로 안정공급, 전국 유통이 안 되는 품목 다수"라며 "연간 판매량 3억원 미만의 제품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제품들이 모여 있는 약국 현장에서는 의약품 품절이 비일비재하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임에도 제네릭의약품 안정공급 자체가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진 이사는 "기형적으로 많은 제네릭으로 약국은 회수·폐기 등 위기 관리, 대처에 많은 곤란과 혼란을 겪었다"며 "고혈압약을 먹지 않는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들의 문의와 불편에 대한 불만 토로를 받아 처리해야 했고, 300일씩 1포화 조제된 약포지 더미 속에서 발사르탄을 분리하고 재포장 해주는 일을 별도 보상 없이 제공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는 "의약품은 R&D부터 시판 후 안전사용, 불용약 폐기에 이르기까지 정책적으로 모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약은 국가가 보험재정을 통해 가격부터 적정사용까지 개입하는 대표적인 공공재화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적정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공동생동 단계적 폐지, 허가제도와 연계한 차등보상제도 도입 등 정부가 이제라도 정책 방향 선회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지속적인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추가 도입하고 저가약 사용 촉진 정책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