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내달부터 보사연 의료패널조사 실시…약국 참여 독려

"환자의 약제비 납입영수증 제공, 위임받아 개인정보법 저촉 아냐"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에 방문하는 의료패널 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약제비 영수증 제공은 개인정보법에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민의료비 규모 및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수행,  2019년 조사실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사와 관련해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납입영수증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진행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조사내용은 패널가구의 의료이용 횟수 및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이며 패널가구의 직접 면접조사, 의료이용에 대한 영수증 수집을 함께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2월부터 5월까진 진행된다.

조사원은 약국 방문 시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지참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