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비싼 법인약국 탄생 초래할 것"

제주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명의 결의문 채택

제주에서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정책을 규탄하는 약사들의 목소리는 높았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좌석훈)는 16일 제주도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를 통해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은 대자본과 재벌기업의 보건의료시장 진입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영보험제도가 무너진 건강보험제도의 자리를 차지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진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동네약국보다 약값이 비싼 법인약국의 탄생을 가져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리추구와 이윤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는 대자본과 재벌기업의 특성상 독과점적인 법인약국 등장은 이러한 결과를 동반한다는게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법인약국은 서민의 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쟁에서 밀리는 동네약국을 고사시킨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약사회 대의원들은 보편적 가치인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재인 보건의료시장을 상업적 잣대로 재단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원 일동은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규탄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약국을 비롯한 보건의료 상업화정책은 대자본과 재벌기업의 보건의료시장 진입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은 무너지고 민영보험제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영리추구와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자본과 재벌기업의 특성상 체인약국을 통한 독과점적인 법인약국의 등장은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약값이 동네약국보다 비싼 법인약국의 탄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약국 구성원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부추겨 서민의 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쟁에서 밀리는 동네약국들이 고사함으로써 기초 단위의 사회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여 공존과 공영을 통한 구성원 모두의 공평한 발전이라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는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 약사회원 일동은 보편적 가치인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약사회원의 총의를 한데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케하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 공공재인 보건의료시장을 상업적 잣대로 재단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 각 계층이 공감하는 보편적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우리는 약국의 현장에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합리적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2월 16일 제주도특별자치도약사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