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후보 "전문자격사 선진화는 시대정신 역행"

기획재정부 '대기업 진출 위해 기회 엿보는 기회재정부' 비판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 후보는 12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논의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오로지 대기업의 진출을 위해 기회를 엿보는 기회재정부'라고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사하단 발표 자료 전문>

보도자료에서 민병림 후보는 "의사·약사 관련 범죄사건이 일어나는 요양기관은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중인 미국이 세계 1위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병림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는 기회재정부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기획재정부가 되기를 요청한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시도를 계속할 경우 모든 약사와 함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MB정부 초기에 거론되었던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당연지정제 폐지문제는 이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의약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 대한민국과 비슷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제출하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또한 이미 미국에서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약사의 자본이 50%를 넘지 않을 때는 개설이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법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실을 모를까요? 오로지 대기업의 진출을 위해 기회를 옅보는 기회재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떻게 약사, 의사가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범죄사건이 일어나는 요양기관은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고 있는 미국이 세계 1위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국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과 재벌들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는 기회재정부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기획재정부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민병림은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5만 약사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민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