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에 '신종플루' 영향 있을까?

약사회, 17일 공단과 2010년 1차 협상 진행 예정 용역연구결과 토대로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5일 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을 시작한데 이어, 대한약사회는 오는 17일 첫번째 협상에 나선다. 또, 18일에는 치과의사협회가 2차 협상을, 24일에는 의사협회가 첫번째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재정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올해 협상은 어느때 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약국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어떤 형식이든 약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약사회는 이형철 부회장을 대표로 하는 2010년 보험수가 계약 협상단을 구성했다. 이형철 부회장과 이은동 보험이사, 박인춘 상근이사, 엄태훈 기획실장 등이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위해 약사회는 안태식 서울대 경영연구소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582개 표본약국에 대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기초 수익지수와 비용지수 변동 등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미 지난 9월 7일 중간 보고가 있었고, 10월초에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약국경영 상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약국수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0년 수가협상에는 보험재정과 신종플루 등 주변 여건이 협상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보험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한 부분은 협상에서 논의하거나 기준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첫번째 테이블에 나서봐야 구체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다"면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약국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종플루 확산이 가져온 보험재정 악화가 협상에서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민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을 공급자인 요양기관과의 협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