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국내 제네릭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약사 사회에서는 오투약 방지와 안정공급에 초점을 맞춰 상반된 시선이 확인됐다.
3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20년을 맞아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평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패널토의에서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항암제나 혁신 신약이 질병치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제네릭이 없다면 의약품 불안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약가 일괄인하 등 가치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산업계는 섭섭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결핵약이 공급이 되지 않아 사망했을 때 사망자가 폐암으로 죽은 환자와 경중을 달리 할 수는 없다"며 "가격인하가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네릭으로 캐시카우를 얻어 신약을 개발해야하는 상황에서 OECD 기준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각국 산업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신 한국제약협동조합 정보기획실장도 "생산자 측면에서는 믿고 처방해도 될까 하는 신뢰성문제가 제기되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제네릭이 활성화되면서 정성이 들어간 제품에 품질이 낮다는 인식, 믿고 처방해도 될까라는 불신이 이뤄진 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실장은 "고품질의 의약품(제네릭)을 저렴히 공급받고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국내 의약품 정책은 제약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라는 산업 일방의 요구에 편승한 결과 차별성도 경쟁력도 없는 무의미한 제네릭을 대거 양산했다"며 "이러한 제네릭 정책 실패 결과 약국은 국민불편과 사회적 손실이 퇴적층처럼 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제네릭은 단발성 생산으로 안정공급, 전국 유통이 안 되는 품목이 다수이며, 비슷한 이름 포장으로 투약 오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네릭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때 적정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경원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는 "제네릭은 국내사에서 R&D 투자비용 상황 때문에 연구·임상이 활발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 활성화를 통해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보되고, 병원처방도 많아지지 않을까" 전제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혼재돼 사용하고 있어 오투약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상황에서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취하하거나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유연성을 갖고 약가보장을 받아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생산차질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