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확대 규제개선 산업효과 '1조585억원'

고용창출효과 3만6천명…가장 중요한 편익 '바이오산업 활성'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최소 1조585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고용창출효과는 최소 3만6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한양대 정책과학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기고한 '바이오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선 비용편익분석연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태윤 교수는 DTC 허용범위 확대 규제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델파이 조사는 다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우편조사로 수차례 피드백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조사방법이다.

델파이 조사는 3개월간(2018년 12월 ~ 2019년 2월) 규제개선 대상 관련 전문가 19명(연구계 6명, 법·제도 8명, 산업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차 조사는 바이오 정책 전반과 DTC 허용범위 규제개선 리스크 편익 선정을 위한 설문, 2차 조사는 선정된 리스크·편익의 상대적 중요도를, 3차 조사는 리스크 발생과 가역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편익에 대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편익 항목과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견수렴을 위해 편익 항목을 리스트화하고 우선순위 형식을 도입했으며, 정량분석이 가능한 편익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 DTC 허용범위 확대 규제개선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편익은 '바이오산업 활성(상대적 중요도 26.18)'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22.06)', '유전정보의 활용(21.76)', '기술경쟁력의 확보(17.35)' 순이었다.

정량적 추정이 가능한 편익으로는 국내 DTC 산업 확대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개선으로 인한 국내 DTC 산업 확대 효과의 편익은 최소 1조585억7,200만원이고, 국내 DTC 산업 고용창출 효과의 편익은 최소 3만6,704 명이다.

김태윤 교수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건강, 안전, 인간 존엄성 등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논의를 수반한다"며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규제강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규제가 신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 분야 규제는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의 R&D 전체 과정과 기술 창업, 기술 이전,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산업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적합한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윤 교수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과학·기술·산업·사회적 측면에서 적절한 규명 △규제개혁 관련 리스크를 총망라해 국민에게 전달 △공정하고 합리적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사회적 수용성 지속·유지 △비용편익분석 및 이해관계자 자문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