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제약계·의료계 전문가, '올바른 규제' 말한다

'헬스케어4차산업혁명포럼' 창립…보건의료산업 토론 및 리베이트 구조문제 등

의료계, 제약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분야의 '올바른 규제'를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헬스케어중심4차산업혁명포럼(회장 엄태섭, Healthcare in the 4IR Forum, HIRF)은 지난달 28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HIRF는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의료법인, 학교법인, 정부 및 국회 등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사 선임(발기인) 및 HIRF의 비전과 연혁, 정관·조직구성,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엄태섭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고용창출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제도·병원정보와산업 등 정보기술 산업 등과의 연계로 기존 제조업을 넘어설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헬스케어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과 각 기관간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전문가들의 활발한 학술토론 및 실무교류 등으로 혁신은 물론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문화의 정착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

조직 연혁을 보면, 2013년 6월 제약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모임을 결성해 SNS 등 소통을 통해 시작하게 됐으며, 2015년 2월 헬스케어산업 분야 전문가 모임을 확대했다.

이후 오늘(2월 28일) 4차산업혁명포럼을 창립하고, 12월까지 활동회원 100명 · 단체 50곳의 조직으로 확대하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다. 나아가 2020년에는 국내외 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 주요 의사결정의 통로 역할을 맡는다는 포부다.

조직은 대표와 사무국을 비롯해 △의료서비스산업위원회 △제약바이오산업위원회 △의료기기산업위원회 △헬스케어IT산업위원회 △컴플라이언스위원회 5개의 정책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중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리베이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한번 터지면 도매·제약사·의료기관에 꼬리에 꼬리를 문 조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아이디어 공유의 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HIRF의 올해 사업계획은 7가지로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및 보건복지분야 연구와 토론 △각 위원회 활동의 지원 및 활성화 △의료법 약사법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제사례 연구 △간행물 발간 및 정기학술대회 개최 △헬스케어 산업 관련 도서 집필 △병의원 및 회사 관련자를 위한 준법경영지원 과정 운영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선 입법제안 등 활동을 해 나간다.

△이사회: 업태섭(법무법인 오킴스, 회장), 안지영(동화약품), 권오훈(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 김지희(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현욱(법무법인 세종), 안샘물(청연 의료재단), 우종식(법무법인 규원), 원자영(법무법인 태평양), 위정원(한국먼디파마)

△개인회원: 안은정(일성신약), 박민영(법무법인 세종), 손승현(서울아산병원), 김수아(Harvard medical school mindlab), 강보영(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최보광(성남시한의사회), 허은정(바른한의원), 이희종(서울대병원 척추분과), 김정길(국군의무사령부 국군대전병원), 백경돈(수원쁨의원), 이은솔(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박인애(한독약품)

△법인회원: 오킴스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서울리거(의료 컨설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제약사), 메디쿱스 협동조합(개원의 협동조합) 

엄태섭 회장 인터뷰

헬스케어포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힘찬 출발을 예고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혁신프로젝트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로드맵만 존재할 뿐 가시적인 규제안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 이에 포럼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기업과 학계, 보건의료 전문기관이 마음껏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규제를 마련해 정부·의회에 똑부러진 전략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려 한다.

더 나아가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및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 헬스케어 시장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3년 시작돼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주로 논의된 이슈는 무엇인지. 포럼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수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 아젠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것이 포럼을 결성하게 된 계기이다.

단체 카톡방 안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을 집중력있게 논의해 왔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발간하거나 정부에 전달하지 않다보니 톡방 나가면 내용이 없어진다.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은 실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리베이트 관련 이슈였다.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도 많이 논의했다. 지난 9년간 많이 논의했음에도 기록이 없었다. 이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출범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은

-빅데이터, 즉 환자 개인정보 이슈에 관심 많다. 하루 수십 만 건씩 쌓이는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원들과 논의해 포럼의 첫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