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case by case'...하반기 '제약 생태계' 바뀐다

정부,개별건수 '강한처벌' 정책 지속...6월 전반적 제약 지원 육성책 발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조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조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나가는 분위기다. 제약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받아들이며 과거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제약=리베이트' 공식으로 일괄약가인하 등을 포함해 제약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정책들이 나왔던 이전 경우라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라는 단어에 많이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제약계 한 인사는 "지금 리베이트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고 있고, 정부도 혁신하겠다고 하는 곳은 화끈하게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분명히 아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전체로 연결되며 불이익을 받았던 시대를 지나, 개별 건수별 '강한 처벌'로 방향이 정립됐다는 말이다.

반면 제약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조사는 앞으로 더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약계 내부에서도 제약사들이 연구개발과 혁신 및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제약 도약 및 제약산업 역할 및 위상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서 리베이트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더 강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실제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가 예정된 6월 이사회를 하반기로 연기한 제약협회도 제도적으로 더 강화된 내용을 준비 중으로, 일정 부분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조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며, 제약계에서는 하반기 제약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수여식과 유관단체 기관장, 제약업계 원로, CEO가 참석한 간담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날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 발표와 함께 제약산업 지원 육성책 전반에 대해 사전 조율된 부분들이 발표되면, 이후 제약산업과 제약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제약업계 다른 인사는 "정부가 그간 약가제도를 포함해 업계와 협의를 해왔고 지원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수차례 밝혔다. 이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아는데, 발표 후 제약계 생태계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않은 제약사의 생존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