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낮은 건강보험료, 리베이트 원인'

보험료 OECD국가중 최하위-보장성은 선진국 수준, '재정적자 원인'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 해결책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낮은 건보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리베이트 요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점진적인 건보료 인상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건보료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리베이트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건보료 인상 요구 배경에 대해 밝혔다.

어 회장은 “건보료가 인상될 경우 낮은 의료 수가도 함께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낮은 수가 보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요구 관행도 함께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보험료, 높은 보장성, 이를 통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약화된 건보재정은 결국 낮은 수가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영이 악화된 의료기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어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 수준은 2008년 소득대비 14%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8%에 불과하다. 일본 8.5%, 대만 9% 그리고 미국의 경우 15%에 달한다.(2008년 기준)

때문에 협회는 건보료의 점진적인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어도 지금은 대만 수준정도까지 건보료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국민의료비 지출이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OECD 평균 2,842＄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인 1,480＄(PPP US＄, 2008 OECD health data)에 불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낮은 건보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도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민 1인당 월 보험료는 2만 6,837원에 불과한 반면 4만 6,274원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다.

어준선 회장은 “복지부가 현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 TF팀’을 꾸려 작업에 나섰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리베이트 근절 노력 보다는 약가 인하에 혈안이 돼 있는 것 처럼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이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사, 약사, 제약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가 현실화라는 공동의 노력으로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의료기관 들과의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