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빅딜'로 진행?

정부 추진 얘기 퍼지며 업계 혼란, 거래 통한 도입 시각도 '솔솔'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와 유통TF팀에서는 말이 없는 가운데 사실상 용도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던 이 제도가 과연 시행될까,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에 대해 제약계와 유통가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과 강행추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전자는 국회 통과에 기인한다. '현재 정부가 병원계의 압력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인만 남은 상태다' 등 각종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제도는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제도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한 인사는 “결재가 들어갔다, 외국 실례는 어떻게 되나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추진 여부를 떠나 이 제도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장관령으로는 안된다. 건강보험 모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국회 통과가 안되면 안된다. ”고 진단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모법에 적용하려고 해도 과연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장관 사인은 받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거부되며 용도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2번씩이나 반대한 사안을 다시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시각은 병원의 압력이 심하고,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제약계의 반발도 심한 상태에서 ‘빅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추진 의사가 있으면, 의원입법으로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네릭과 오리지날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로 어차피 3대 약가인하 정책을 모두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인사는 “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오리지날 제네릭 가격 등 사안은 모법 사안이 아니다.”며 “ 빅딜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당장은 약가를 내리지 않으니까, 받아 들일 수도 있다.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지는 않은데,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몰고 가면 나중에 더 큰 역작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빅딜이든, 다른 방법이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약사나 유통업체 모두에도 큰 피해를 주는 제도기 때문이라는 것.

다른 인사는 “제네릭 강제인하, 평균실거래가제도 등은 보류하고 대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도 이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저가구매는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나가는 것인데, 당장 15,20% 강제인하 일괄인하 안한다고 하면 선택의 문제가 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 하지만 이 제도는 쌍벌죄를 통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상 모두에 큰 피해를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다른 음성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넬 가능성이 있고,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매업계도 제약사들이 직접 거래에 나설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 제약 유통산업 모두에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 병원이 더 우월적 지위가 되는데 병원이 코드를 뽑는다고 하면 안 줄 제약사가 어디 있나. 저가구매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는 더 주고 싶어도 못주기 때문에 초기에도 음성적으로 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뒤로 주는 사례가 팽배할 것이고, 음성적 거래는 더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