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고발, 입증되도 부담- 떳떳해도 부담

리베이트 제공 혐의(고발)를 받고 있는 8개 제약사에 대한 제약협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된 속칭 ‘리베이트 근절법’ 발효 이후 처음 나온 고발 건 조사라는 상징성에다, 제약사도 8개 사에 이른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초점이 온통 8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쏠려 있는 형국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사 사람들을 만나면 자사 제품에 대한 영업 마케팅과 타사의 영업 마케팅 전략보다 오히려 리베이트 조사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룬다.”며 “거론되지 않는 제약사 직원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전했다. 

일단 제약협회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이 나기 까지는 어떠한 입장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제약사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이 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든, 조사를 통해서 ‘혐의 있음’으로 결론 나든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다.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제약협회가 앞장서 이끌며 제약사들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 

제약계 한 인사는 “고발이 들어오고 제약협회가 조사하는 것은 옳은데, 근거 없는 고발로 결론날 경우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무기명 고발에 대한 한계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부닥치고, 거론되는 제약사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조사결과에 대해 외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며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고발에 대해 조사하는데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발이 조사를 통해 의미가 없는 '거짓' 고발로  판명난다 해도, 앞으로 고발이 들어올 경우(무기명이든 기명이든)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고발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도 부담이다. 리베이트가 근절돼가고 있다는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목소리가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고발 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계 전체에 파장이 클 것이다. 제약협회 자체의 과징금등 징계를 떠나 이 건이 리베이트 근절법에 적용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절법 이후에도 리베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제공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병원의 경영악화와 낮은 건강보험료를 들고,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공한 것으로 판명나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이후 '제약사-의사' 구도를 벗어난 리베이트 제공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제약협회가 부담을 무릅쓰고 주장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리베이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통가 인사는 “도매업계의 약국에 대한 뒷마진이 받는 약사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뒷마진으로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도매상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제약도 받는 의사와 병원은 가만히 있는데 제약이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 지적은 맞는다고 보는데, 현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보험과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