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은 외자 제약사에 유리한 제도?'

저가인센티브, 동일성분 동일약가-국내 제약사 도매상 경쟁력 상실

‘약가정책은 다국적제약사에 유리한 제도?’

정부의 약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짜여질 지에 전 의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약가 제도는, 외자제약사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약계와 유통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 약가정책에 따른 피해는 모든 제약사에 해당하지만,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그대로 도매업계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관련, 업계 한 인사는 “오리지날을 갖고 있는 외자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세다. 힘의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들 제품은 독점성으로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다.”며 “ 가격 인하시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처방받아 온 약들이라는 점에서 가격인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대대수 병원 진료과에서 의사와 환자들이 오리지날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공급을 대가로 가격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반면, 외자제약사들은 인하되지 않으면서도 공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병원이 저가구매를 감수한 국내 제약사 제품을 채택하더라도, 이후 저가구매 가격을 바탕으로 약가를 일률적으로 내길 경우 외자제약사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인센티브 비율이 같으면 의사들이 굳이 국내 제약사 제품을 처방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장 내 이 같은 역학구도에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연구개발 마케팅 자금 등이 부족해지고,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상실로 연결된다는 것.

시행되면 약가인하를 떠나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관련, 국내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달리 외자 제약사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동일성분 동일약가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외자 제약사들도 특허 만료 오리지날 제품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상태가 되면 ‘신약 도입은 불가능한 일’ 이라는 목소리에 더해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외자 제약계가 한국제약협회에 정부 약가정책에 공조를 요청한 것도, 저가구매인센티브 보다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가 강게 작용한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두 제도 모두 시행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시행될 경우 동일성분 동일약가 쪽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약가인하를 제외하고 순전히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도 국내 제약사들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베이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가격이 같아지면 의사들이 굳이 제네릭을 처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외자제약사들도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책시행으로 야기되는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진단이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약가정책으로 국내사 외자사 모두 부담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정책이다. 외자제약사들이 주장했던 것을 정부가 앞장서 해주는 것 아니냐”며 “외자 제약사 판매가 늘어나고 시장을 선점하면 쥴릭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도매 유통업계에도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운영만 잘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이 인사는 “지금 제도 하면서 리베이트 없애고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다. 법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다. 외국의 유수 제약사들이 들어와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제약사를 곤경에 빠뜨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약가인하가 목적이면 1원에 낙찰돼 공급된 국공립병원 입찰 사후관리만 해도 충분하다. 여러 제도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며 “제도가 국제 제약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