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이 먼저-약가정책은 단계적으로'

'정부 제약, 모든 것 다 갖는다는 생각 버려야'-토종 무너지면 더 혼란'

평균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부와 제약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는 척결하되 약가정책(인하)는 진행과정을 보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약가인하로 연결시키고, 이 정점에 평균실거래가가 자리잡고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건강보험재정 절감, 국민에 대한 혜택, 유통 마케팅 투명화를 통한 제약 및 의약품유통산업 경쟁력 확보 등 정책 목표를 모두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은 제약사들이 자국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만 눈을 돌림에 따라 정부에서도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점에 약가제도(평균실거래가)가 있다는 것.

2년마다 한번 씩 내리는 약가제도가 일본 제약사들의 이탈에 일조했고, 정부에서도 고민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일본기업이 개발했더라도 수출되거나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로, 일본 정부는 약가정책 개선, 신속심사 등을 통해 자국 제약사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자금의 집중 투입, 임상연구 치험환경 정비, 심사인원 증가(3년간 236명 증원),약가제도에서 혁신적인 제품의 보다 절절한 평가 등을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전략'으로 수립해 추진 중이다(2009년 2월)

자국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제약사 유인책의 일환이라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일본 제약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55%인데 다국적제약사로서 해외시장 진출 당위성도 있지만 계속 인하돼 온 약가제도도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 "며 "세계적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는 연구소가 미국에 있을 정도인데 일본 제약사가 자국 내 시장을 놓으며 제약산업과 자국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내년 4월 진료수가를 올리고 약가를 조정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지나친 약가인하로 토종 제약사들에 국내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본은 제약사들의 개발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통하고, 이것이 자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국내는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토종 제약사들의 붕괴는 보헙재정 절감 및 국민 건강 주권 확보에 역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실패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재정이 문제라면, 제약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일정 선에서 약가인하를 받아들이고 , 정부도 제약사만 압박하지 말고 병원에 협조(다국적제약사들은 가격을 내리지 읺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격 차이가 났을 경우 제네릭 활성화 등)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하고 약가에 거품이 있으면 빼야 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국민이다. "며 "평균실거래가제도가 국민에게 부합되는 부분이 뭐냐. 국민이나 의사 모두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이점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약가인하하려면 국공립병원 입찰도 사후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약가에 거품이 있다면 제약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가 인하되면 이 부분이 건강보험보재정에 도움을 주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요양기관으로 돌아가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쌍벌죄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한 후, 안됐을 때 제약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작하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약가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대립하지 말고, 정부와 제약사가 10,2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만드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인사는 “제약사도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데, 리베이트를 줄이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며 제약사에서 일정 액수를 만들고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적당한 곳에 개발 인프라를 만들어 10-20년 후 제약산업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면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을 이룰수 있고 고용도 증대되며, 바이오산업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도 가격이 거품이 있다면 일정 부분 인하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약산업의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