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반 위서 먼지 뒤집어 쓴 제약 육성책'

발전책 구체적이지 않아-제약, 약가인하에만 초점 시각 팽배 '불안'

‘약가인하가 우선, 발전 육성책은 나중?’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으며, 제약사에서 정부가 과연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갖고 있는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와는 별도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기조로 볼 때 모든 초점이 약가인하에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제약계에서도 그간 지나친 것이 사실이고,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또 이미 리베이트 근절법이 발효됐음에도 정부가 계속 약가인하 당위성을 리베이트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고, 발전책은 원론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실제 야심적으로 던져졌던 ‘제약산업 육성법’ 은 현재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나온 후 제약계 내 일부 이견(상위, 중하위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법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있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 버렸다. 

최근까지만 해도 공청회 등 얘기가 나돌았지만 약가인하 정책이 쏟아지며  제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선반위에 올라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모든 초점이 약가정책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계도 산업 육성을 약가인하 보다 나중으로 돌려놓는 우를 범하고 있지만, 정부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수준이고, 또 나올 정책도 약가인하 정책 이후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제약사가 어려워지고 제약산업이 피폐해 진 후 육성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제약사들이 불안해하는 큰 이유다. ”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절감이나 국민 부담 줄이기를 위해 모든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약가인하를 해야 하는데, 제약산업도 살릴 것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작용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약사들이 불안해하고, 정부 정책도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식을 주지 말고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서로 주장하는 분위기로,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제약계와 유통가에서 나오는 ‘저가구매 등 약가인하 정책에서 나온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등을 포함해 약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떠나, 산술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수긍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발전책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약제비와 관련해서도 꿰어 맞추는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하다..

정부가 미국 등의 약제비를 거론하며 한국의 약제비가 높다고 하는데, 진료수가 의료기구 입원비 등 토탈헬스케어 비용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미가 없다는 것.

이 부분 부터라도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각 국마다 정책이 다르고 국민소득 인구 수 등도 다르다. 한국을 영국과 비교하면 약제비가 높다, 낮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통계에는 오류가 많은데 어느 것으로 비교하는냐에 따라 다르다. 산술적인 것만 같고 국가 비교를 해버리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논리는 정부에 유리한 것이고, 제약협회가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또 기업과 산업에 유리한 게 될 것이다. 제약산업은 너저분한 산업이 아니다. 국민 재정 절감을 위해 리베이트나 주는 산업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시대에서 제약산업 및 제약사가 정부 지원과 도움없이 다국적제약사와 경쟁에서 살아 남기 힘들고, 정부도 국내 제약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건강 주권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서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서, 양측이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