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 품목’ 성분명처방 저지 카드 될 수 없다”

장복심 의원실, 시법사업 성공 할 것...본격 시행 될 수밖에

의협의 손에 들어간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 리스트가 성분명처방 저지 및 압박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의협의 노림수가 성분명처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로부터 성분명처방을 이끌어내는데 첨병 역할을 한 장복심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576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성분명처방 무력화 내지 저지의 카드로는 효력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은 곧 계속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미 시작된 성분명처방은 정권에 따라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만 있을 뿐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복심 의원을 찾아와 ‘걱정하지 말라. 성분명처방 사업은 성공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또한 엉터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분명처방은 정치, 정권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변질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협이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도 성분명처방은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줄이는 의약품 처방 품목수 적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경제적 동인 즉 리베이트 중심에 근거한 처방을 소비자 중심의 처방으로 바꿔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와 과다한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불필요한 약을 덜 먹게 돼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강제화, 인센티브 제공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 시 미치는 파장과 영향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리스트는 성분명처방 저지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