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약가인하 차액보상 '술렁'

차액보상 '답답' VS "약국운영 차질 없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인하에 따라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58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1449품목의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등 잇따른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가가 인하되면서 약국에는 반품이나 차액보상의 문제가 직면하고 있지만 약국의 입장을 속시원하게 해줄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차액보상 '답답'… 정부정책 불만

재빠른 도매상에서는 약국을 찾아 반품과 관련된 확실한 답변을 주며 약사를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아직 약가인하와 관련해서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답변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다.

서울 신설동 K약사는 "이번에 약가인하된 품목들 중 다빈도 처방약품이 많아서 걱정이다"며 "예전에는 인하폭이 적거나 도매상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에 포기하고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인하된 품목수도 많고 인하액도 커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나마 도매상에서 연말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다행이다"며 "아직 개봉약의 개수를 세지 않은 상태지만 미리 세어놔야 연말에 보상을 받기 수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도매상에서 거래하는 약국의 약품 리스트를 뽑아 해당 약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냐"며 "낱알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소포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의 L약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약사는 "가격의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전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큰 약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망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인하된 약을 공급하고 재정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과정상의 껄끄러운 부분이 힘없는 약국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약사들은 지켜보기만 하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피해가 약사들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대한 공고를 약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운영 차질은 없다"

이와 다르게 약가인하로 인한 불만은 있지만 약국운영에 차질을 볼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마포구의 A약사는 "11월 약가인하에 대한 보상이 90%정도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몇 품목에 대해서는 조만간 받을 것이다"며 "최근 도매상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많이 개선되어 피해가 거의 생기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용산구 J약사는 "아직도 보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약국이 피해를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지 업무부담으로 번거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네약국의 경우는 처방전이 적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문제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구 S약사는 "처방전이 많지 않은 동네약국의 경우는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지 않아 피해는 거의 없다"며 "도매상에서도 20일 이후에 차액보상을 약속한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