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청구 내년부터 전산화 도입

복지부 이석규 팀장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될 것"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대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4일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심평포럼에서 복지부 이석규 보험권리구제팀장이 심사청구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팀장은 "심사청구 접수와 처리현황 및 결과 조회를 온라인화 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청구 결정사례 DB도 구축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례를 미리 검색하여 심사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심사청구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청구업무에 전산화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심사청구 전산화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심사청구 전산화 도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유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첨부자료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중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진료기록의 파일 제출은 법정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 혹은 심평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