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수가전쟁'막올랐다'…오늘 공단용역결과 발표

약사회 등 의약단체도 자체연구결과 분석 돌입

오는 10월 17일까지 각 유형별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실상 이번 수가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단의 수가(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가 오늘(28일)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되기 때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수가관련(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최종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날 위원회에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경실련, 참여연대, 복지부, 보사연, 건보공단에서 각 1명씩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 날 발표되는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원·약국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공단은 지난 8월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 중간 보고 후 각 의약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거친 바 있으며, 이번 최종연구결과에는 구체적인 유형별 환산지수와 함께 의약단체별 수가격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이 날 연구용역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연구결과 역시 위원들에게 제공된 서면자료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결과보고 후 자료를 다시 수거한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세워두고 있을 정도.

아울러 오늘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 6월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교수와 체결한 약 3,5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582개 표본약국을 선정,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지난해 세무신고 자료도 함께 취합해 약국의 수입과 비용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 수가인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및 현실적인 경영수지를 산출했다고 한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협은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정두채교수와 함께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했으며, 병협 역시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와 약 6천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중간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연구용역비용은 4천7백만원.)

한편 이번 수가계약은 기존에 의약단체에 동일한 수가인상폭이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원·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2008년에 적용할 유형별 수가계약기간은 10월 17일까지이며, 기한내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