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자치단체별 수급율 격차 '심각'

노웅래 의원, 시도별 수급율 26.4%, 시군구별 수급율 49.4% 차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율 격차가 자치단체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마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수급율은 최대 26.4%, 시군구별 수급율은 최대 49.4%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73.7%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가장 높았고 전북(71.0%)과 경북(70.7%)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급이 낮은 시도는 서울(47.3%), 경기(54.0%), 제주(5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수급율과 서울의 수급율 격차는 26.4%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평균 수급율>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급율 (%)	47.3	64.3	60.9	61.2	61.0	57.4	62.7	54.0	67.0	66.8	61.7	71.0	73.7	70.7	68.7	54.7

시군구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시군구별 수급율 상ㆍ하위 10개 시군구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 고흥군의 수급율이 81.2%로 가장 높고, 완도군(80.0%)과 경북 영양군(78.8%)이 그 뒤를 따랐다.

수급율 하위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31.8%), 강남구(35.0%), 경기 과천시(37.6%) 등의 순이며, 모두 서울과 경기의 부자 자치단체들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과 서울 서초구의 수급비율 차이는 무려 49.4%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자 자치단체들은 낮고, 가난한 자치단체들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허나 노웅래 의원은 “자치단체별 수급율의 격차가 우려할만한 수준이고, 이는 자칫 지역간ㆍ지역 내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소득기준 40만 원 이하(부부합산 66만 원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중 60%인 301만 명으로 1인당 2만원에서 8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