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수술 진료수가 평균 31.1% 인상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에서 이뤄지는 주요 수술항목(166개)에 대한 진료수가가 평균 31.1% 인상되고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가 평균 40.4%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차관)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9월중시행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밖에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전환도 의결했다.

앞으로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항목 중 일부 고난이도·중증 수술의 수가를 수술의 난이도·위험도를 감안해 3차 상대가치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항목은 기관 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 등 흉부외과 82항목, 개두술 등 신경외과 45항목, 동맥간우회로조성술등 외과 39항목 등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고난위도 수술의 수가 인상에 대해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연말에 고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 인하를 단행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외과 분야와 기초의학분야 지원에 소요된 건보재정 증가분을 금년말 수가 협의시 반영,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