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혁신' 토론회 속 이재명 대통령 말말말

“심사 기간, 세계 최단으로” 규제 혁신에 속도 자본시장 구조 개선·감시기능 분리 검토 시사 바이오시밀러 확산·연구 지속성 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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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바이오의 미래 전략으로 규제 혁신·투자 투명성·공정 생태계를 제시했다. 5일 인천 송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생명을 위한 기술, 세계를 향한 도전!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에서다.

대통령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바이오는 회복을 넘어 지속 성장을 이끌 핵심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종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는 공정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장벽 개혁…자본시장 구조, 재검토 필요

업계가 가장 호소하는 부분은 규제다. 대통령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인증·허가 절차를 신속히 하고,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장에서 제기된 CDMO 품질관리 책임 문제에도 즉석에서 식약처에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오 IPO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은 “시장 조성은 경쟁적으로, 감시는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며 “상장기업 보호에 치중하는 현 구조가 문제라면 깊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단일 거래소 중심 구조적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 향후 자본시장 제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시밀러 보급률 향상… 연구 지속성 보장

바이오시밀러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에는 단호했다. 대통령은 “약효가 같은데도 비싼 오리지널만 처방되는 건 부조리”라며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가·동등 효능 약물 확산을 통한 의료 재정 절감을 강하게 주문한 셈이다.

연구비 지원이 매년 ‘유행’을 따라 바뀌는 문제에도 공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AI처럼 지원이 해마다 바뀌면 기존 성과가 사장된다”며 “연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바이오는 국가 경제와 일자리,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여러분의 성과가 곧 대한민국의 성과며, 정부는 든든한 후방 지원군이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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