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박차…‘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 해결한다

복지부 “코로나19 이후 약 4~5년간 비대면진료 이용…한계점 보완할 것”

이기일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복지부 관게자들과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시작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논란이 된 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4일 임기 절반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명의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오남용되는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인기 있는 일부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 등은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확대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코로나 비상상황이 지나가는 시범에 정부가 현재의 시범사업을 시작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올해 2월 전공의 집단행동 등 비상진료체계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또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결과적으로는 약 4~5년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동안 어떤 논의의 성과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 또한 제도적 성과로 볼 수 있다”며 “내년쯤 기회가 되면 전문가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지난 2년 반의 성과이자 향후 추진 계획으로 꼽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실패 용인, 다분야 연계 등 도전적‧혁신적 R&D 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과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투자를 시작했으며, 연구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의사 과학자의 글로벌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글로벌 톱 클래스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에 산재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본인이 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주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첨단바이오재생법 개정을 통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도 신설 등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범부처에 걸쳐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와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규제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약개발과 첨단재생의료 강화, 바이오 신시장 창출 외에도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도 전했다.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난 11~12일 열린 세계바이오서밋에서도 의약품을 포함한 공급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다.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을 차짏없이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EU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국내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여러 현황들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를 통해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바이오안보 이슈와 더불어 여러 주체들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