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큰 질환, 혁신신약 급여화 포함 치료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반영해야”

동덕여대 유승래 약대 교수, 11일 중증‧희귀질환 토론회서 건강보험재정 연구결과 발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기회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A8 국가와의 신약 지출비중 격차를 감안해 환자의 질병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심포지엄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기회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재정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래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최근 6년간 지출 비중은 총 약품비 대비 13.5%로, 조사된 OECD 26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며 “또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군에 대한 국내 신약 약품이 지출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러한 질환군에서의 신약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신약 지출 비중이 외국의 총 약품비 대비 신약 지출 비중과 비교해 A8 국가 평균(38.0%) 및 OECD 국가 평균(33.9%)보다 낮았고,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 교수는 2007~2022년 국내 등재된 신약 약제수(276개)와 글로벌 시판돼 OECD 국가에 약품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신약 약제수(639개)간 격차가 있으며, 이는 신약의 세부효능군 및 약물계열 분포에서도 차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각 질환별 진료상 필요도 및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세부효능군 및 약물계열의 신약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각 치료군 단위에서도 총 14개 치료군 중 비뇨기계, 내분비계를 제외한 12개 치료군에서 국내 신약 지출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조혈기계, 심혈기계, 신경용제, 호흡기계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며 “한국은 항종양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군에서, 전반적으로 신약 지출 비중이 낮게 분포됐다”고 전했다.

반대로 A8 국가의 경우 암 외에 사망‧질병 부담이 높은 치료군에서도 신약 지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분포돼 있다는 것이다. 사망 위험요인으로 상위 질환인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용제, 소화대사 신약 지출 비중은 각각 21.6%, 44.2%, 31.4%, 42.7%로 나타났다. 이들 치료군 외에도 사망‧장애 발생 통합 지표에서 근골겨계 신약 지출 비중은 28.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환자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 개선, 치료제 적기 도입을 통해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비급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악화시키며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의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위험분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증‧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투병기와 신약 치료의 절실함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진행성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이동욱(가명) 씨는 증상이 심한 날에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어야 할 정도이고, 투병 이후 체중이 15kg이나 빠졌다. 올해 초 폐기능이 계속 떨어지자 그는 주치의로부터 진행성 폐섬유증 신약 치료를 권고 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다행히 효과가 좋아 폐기능 저하가 늦춰졌으나 비급여 약제인 탓에 월 150~300만원의 약값이 든다며 급여화의 간절함을 호소했다.

그는 “평생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급여화가 안되고 있는 현실에 절망했다”며 “진행성 폐섬유증은 생존 기간이 짧아 환자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점을 부디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색성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김갑배씨는 진단을 받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질환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고충을 겪어왔다고 털어놨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 특성 상 수시로 찾아오는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지난해부터 심장이 더 두꺼워지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졌다는 것. 그러던 중 주치의의 권유로 신약 치료를 시작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토록 꿈꿔온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김씨는 “신약을 통해 다시 평온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는데, 폐색성비대성 심근병증 신약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급여로 월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신약이 하루빨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많은 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