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없다” 또다시 못박은 복지부 “2천명은 과학적 근거로 결정”

박민수 2차관 “참고논문 연구자들 제언은 주관일 뿐…결정은 정부가”

브리핑 중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감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정부를 향해 감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규모 2000명에 대한 감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00명 도출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의사 결정”이라고 못박았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 의사 결정에 대한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며 “새 의협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건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것으로 논문 3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자들조차 현재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상황. 연구자 중 한 사람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 보고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정의했다”며 “2000명이 적절한 인원 증가 규모라고 보고서에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논문의 정책 제언은 연구자의 주관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전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언은 현실적 여건,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 본인의 주관을 담아 하는 것”이라며 “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부가 참고했던 것은 앞에 있는 재정추계 부분이다.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잇다. 정부는 이를 의사 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언은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인사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6일 당선 직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화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