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응 본격화…집단사직서 제출에 정부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박민수 2차관 “2020년처럼 선처나 사후구제 없다”

박민수 제2차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하루 전인 지난 15일 기준 전국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공포했다.

복지부는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있었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의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린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으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포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인 만큼,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는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의사가 남아돌 것이란 우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DI‧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035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입원이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