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로 ‘의대 증원’ 맞불…복지부 “법 위반 소지 없어”

박민수 2차관 “법 근거 기반 행정 집행…젊은 의사 투쟁 부추기는 행위 멈춰달라”

박민수 제2차관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일부 의사들을 향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중해달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고발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의료계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의 도 넘는 발언과 행동”이라며 일침을 놨다.

박민수 차관은 “(이같은 행보가)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도 같은날 복지부 장·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차관은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근거없이 할 수가 없다. 고발 내용은 위법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털기는 좀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일반인보다 좀더 비판에 노출돼 있다. 수용 가능한 비판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좀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젊은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제안한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인생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달라”며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의사면허 박탈을 피하기 위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할 경우, 군 입대로 인한 전공의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 1년을 허비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복귀를 해도 공석이 나와야만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 개인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다. 의료개혁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무너진 지역‧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정부는 그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