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도 국가가 책임…‘예방-치료-회복’ 전단계 관리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조규홍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26.6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OECD 평균인 10.6명보다는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우선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마음 이해와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한다.

긴급전화 109번호를 부여해 SNS 상담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담원을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청소년‧청년을 위한 SNS 상담을 도입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20~34세 청년층으로 우선하고, 검사질환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늘려 실시한다.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인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를 통해서는 대학 내 상담센터를 운영해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성과는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직장인의 마음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을 통해 전문 상담을 확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포상 등을 실시한다.

실직자와 구직자에게는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내년 1월 인상해 치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치료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또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자‧타해 경험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간 연계를 통해 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고,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절차와 인력기준도 개선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고용지원과 주거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고용부와 복지부는 정신자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와 의사결정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정책추진체계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해 처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