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RPA-H 프로젝트 495억 등 ‘첨단 바이오 ’ 9626억 투자

과기부, 22일 ‘정부 R&D제도 혁신방안’ 브리핑... '글로벌 협력연구 전환' 선언

과기부 이종호 장관이 22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7대 중점투자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R&D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2일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7대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대신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가 자라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 상정된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규모는 총 21조5000억원이다. 글로벌 연대,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적인 R&D와 국방‧공공 등 국가필수임무 수행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부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나눠주기식, 관행적인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올해 대비 108개 사업이 줄었고 3조4000억원이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R&D 및 인재양성 2조8000억원 △미래전략기술 2조5000억원 △첨단주력산업 3조1000억원 △디지털경제 1조6000억원이 배분됐다.

이 중 미래전략기술인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에는 보건복지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845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가 바이오분야의 혁신‧도전형 R&D를 위해 수행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는 495억원을 지원한다.

주영창 본부장은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국내외 선도그룹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그간의 국제협력 R&D에서 탈피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글로벌 R&D에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는 첨단바이오(합성생물학‧정밀의료 등)‧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7대 핵심 중점 분야별 투자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대 중점분야별 투자 규모는 △첨단바이오 9626억원(16.1% 증가) △인공지능 7371억원(4.5%증가) △사이버보안 1892억원(14.5% 증가) △양자 1298억원(20.1% 증가) △반도체 5943억원(5.5% 증가) △이차전지 1333억원(19.7% 증가) △우주 8371억원(11.5% 증가)이다.

정부는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 위주에서 글로벌 협력연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등 미국과 협력이 중요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해선 주요국의 최고수준 연구자‧연구기관을 논문‧특허 등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글로벌 협력 시 전략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113억원을 투입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해 마약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국가 임무 수행 필수 R&D 분야에 8조7000억원을 지속 투자한다.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기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