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차 수가협상 "현 수가 인상률 비정상, '정상화'해야"

2024년도 수가협상 1차 협상 둘째날 약사회 첫 타자...재정 흑자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이견 갈려

(왼쪽부터)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박영달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약업신문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1차 협상의 둘째날 포문은 대한약사회가 열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행위료 증가라는 한번의 특수성이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고 공단 재정이 흑자인 만큼 코로나 시기 약사들의 노고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재정 당기 수지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힘들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19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가 1차협상 둘째날 첫타자로 임했다. 박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단에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과 이광희·이용화 보험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박 단장은 이날 코로나 시기 약국가의 헌신을 강조하며 작년 행위료 증가는 '단발성 이벤트'임을 분명히 했다. 또 건보공단의 2년 연속 재정 흑자 기록은 코로나 시기 공급자 단체가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지금이 바로 수가인상률을 현실화할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단장은 현 수가 인상률은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조제건수가 2019년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행위료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투약안전관리료와 처방일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단장은 공단의 재정이 여유로운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또 “작년 오미크론 등 감기 환자가 폭등하며 약국과 의원의 행위료가 각각 약 19%, 23.5% 증가해 SGR 값이 다운될 것이란 우울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상황 속 단발성 사례인 만큼 전체적 흐름을 봐야한다"며 "SGR 값을 낮출 시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단장은 "작년 물가인상률이 5.1%로, 국민연금 인상률도 5.1% 증액된 것으로 안다"며 "행위료가 증가한 만큼 약국가의 비용도 증가한 부분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 자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누적 이익이 많아진 만큼 수가 인상에 인색하면 안된다는 것. 그는 “물가상승률에 맞는 밴드 총량이 결정돼야 한다”며 "2022년 행위료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이사는 "이번에 세번째로 수가협상을 하게 됐는데 약사회와는 앞서 2번 모두 타결됐던 만큼 올해도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나길 바란다"며 "마스크와 감기약 공급 등 코로나 시기 헌신에 가입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다만 공단의 재정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다른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이사는 "재정 흑자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으로 당기 수익과 지출 예측을 벗어난 증가부분으로 수가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협상 후 박 단장은 약사회 차원 경영 수지를 분석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지난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 지출비를 지난주까지 조사했다"며 "이 자료를 다음 협상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