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2조9천억원…감염병‧만성질환 대응 고도화 중점

국회 심사서 총 7515억원 감액…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10억원 신규 편성

 

질병관리청의 내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7500여억원이 감액된 2조9470억원으로 확정됐다. 

질병청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소관 예산이 2조947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이 증액된 한편, 7988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7515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질병청에 따르면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희귀질환자 지원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등 총 6가지다. 

반면 감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3가지다. 특히 예방접종과 진단검사에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다. 

◇코로나19 방역체계 1조5000억원
질병청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의 단계적 전환 및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비 지원 8928억원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확보 3843억원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108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216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19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116억원 △검역대응인력 지원 32억원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19억원 △선별진료소 지원 127억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2억원 △감염병 전문콜센터 83억원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77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 73억원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565억원 
질병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을 최소화하고 면역력 지속 확보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백신도입 1500만회분 신규 구입 선금에 2151억원 △18세 이상 국민 중 1657만명분 대상의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에 695억원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 등 예산을 확정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 1108억원 
질병청은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방역 역량 강화 및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예측‧분석-검역-의료대응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비 181억원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실 구축 5억원, 하수기반 감시체계 확대 7억원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 3억원, 병원체 유전자 DB 구축 5억원 △예비방역인력 양성을 위한 감염병 교육 확대 10억원, 관련 교육 개발 1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2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9억원 등이 편성됐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4203억원
국민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 등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도입에 187억원, 예방접종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했다. 신생아 등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검진 지원에는 10억원을 편성했고,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도 15개소로 늘린다. 

의료관련 감염률 감소를 위해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운영을 확대하는데 14억원을,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확대 지원에는 5억원을 확정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역량 강화를 위한 검체 운송 지원에는 2억원이, BL3 유지‧인증 관리에는 1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 828억원 
질병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진단 지원을 확대한다. 또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는 332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430억원,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에는 9억원,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57억원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R&D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367억원
방역체계 고도화 연구, 백신‧치료제 개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투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는 1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는 31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확정됐다. 

또 원숭이두창 등 민간개발기피백신 및 미래대응 백신 기반연구 강화에 54억원,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민간 지원 확대에는 36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