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산] 건보재정 파탄 주범 몰린 문케어, 폐기수순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던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케어란 문재인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건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케어 시행 후 초음파 검사, MRI 건보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재정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령화·건보 적용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은 2010년 34조원에서 2020년 73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지만 보험료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18년 적자 전환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음파 검사, MRI 현황을 보면 2018년 이후 3년 사이 이들 진료비는 10배 넘게 증가했다.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 1378억원에서 2021년 1조2537억원으로, MRI는 513억원에서 5939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현행 제도 상 초음파 검사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 다른 선행 조건 없이도 건보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초음파 검사와 MRI 등 남용이 의심되는 진료 항목의 급여 기준을 재점검하고, 향후 계획 중인 급여화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맹공격했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삶은 더 팍팍해지는데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발표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3000여명에 달했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1조2616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셈이라며 문케어의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