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산]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파장,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7월, 국내 최대 규모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다 7월 24일 새벽,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사망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의사 대부분은 학회에 참석 중이었고 당직자만 근무 중이어서 긴급 수술할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5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최종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로 절감한 재원은 필수의료, 재난적 의료비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비전과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등을 진행한다.
 
적정 보상 지급을 위해서는 △응급진료 보상 강화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 △분만 소아 진료 기반 유지 등에 나선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에서는 우선 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중증·희귀 난치 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