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 증산위해 '약가 인상' 필요성 내비쳐

조제용 26년 전 114원, 현재는 51원…일반의약품 1정은 '200원'…인상 불가피?

조제용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증산을 위한 약가 인상이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기약 대란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최후의 카드’는 약가 인상밖에 남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식약처가 국정감사 전 발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감기약 공급은 현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을 비롯한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에서는 수급이 다소 불안한 상태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즉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다시 다가올 의약품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그 동안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식약처는 질타는 피할 수 없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발언을 통해”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난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 및 보고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 대응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해오고 있다. 2015년 31개를 시작으로 2019년 110개를 거쳐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181개까지 늘어났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는 보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되야 한다. 하지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품목은 전체 223개 중 단 28개에 불과하다. 이에 서 위원은 “무려 87.4%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의 경우 시한을 위반한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에 해당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한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식약처의 관리 감독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에 다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경우 감기약 대응 부실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은 “식약처에서 제출한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서는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고 있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이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은 검토를 진행하고, 생산자에게 제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사진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 상황에서는 해열진통제 중 특수 조제용 성분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증산 독려와 분산처방 등을 통해 의약품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과 긴밀하게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얀센이 철수함에 따라 수입선에서는 다변화를 줄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덧 붙었다.
 
이어 “약가 연동제에 대해 제외하는 것은 만이 생산할수록 약가가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산은 막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증산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가격이 51원까지 떨어졌다며, 26년 전 114원이었던 가격과 비교하며 1정에 200원인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분산 처방에 대해서도 의사회에 많은 협조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약가 조정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