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국정과제‧코로나19 대응 인정해줘야”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원활한 수행이 방점 아니겠나”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중수본 운영 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정부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한 혁신 계획으로 ‘매각‧삭감’이 골자다.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색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2일 복지부의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이후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 정책관은 “28개 공공기관이 다양해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각 기관별로 살펴봐야 한다.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제각각이다.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도 민영화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혹시 산하기관에도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란 오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받았다. 산하기관에도 열심히 준비해달라고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지 묻자 “취지가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기재부도 많은 기관에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달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한 다음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지켜보며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것도 있다. 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은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유사기능 조정,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을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의 호화청사를 거론하며 업무 면적 실태조사도 나선 상황이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 정책관은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은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복지부 산하기관은 호화 청사와는 거리가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강원도 원주 등 지방에 위치한 청사라서 경제성을 따져볼 때 처분과 보유 중 무엇이 이득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골프 리조트는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공기업 등 수익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관의 얘기인 듯하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모두 재정적으로는 빠듯하게 운영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하니 바쁘지만 열심히 준비 중이다. 산하기관들도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하느라 바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명숙 정책관은 “경영평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있어 국민의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고, 최근 국가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수본 운영 등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과제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으로 혹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데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자는 취지인 만큼 복지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일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1일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