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협상 테이블 참여 촉구

고형우 과장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입장 밝혀야 주도권 유지 가능”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제도화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적극 동참해야 규제를 포함한 의협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협이 비대면 진료 허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해야 규제를 포함한 의협의 입장을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땐 제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을 허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20년 이어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지금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늦으면 더 완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의협은 비대면 진료 자체 플랫폼 운영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공식 제도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비대면진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반면 복지부는 최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논의했다.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담당하는 것으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도 최근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닥터나우 입장에서는 의협이 논의를 계속 미룰 경우 제도화를 서두르고 싶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제정해 공포할 때 공식 입장과 시행령이 명확해지는 것인 만큼 의료계가 먼저 입장을 제시하거나 협의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