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패싱 vs 두 번째 낙마…김승희, 복지부 장관 가능성은

국회 상임위 공백에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되자 복지부 장관 임명론 ‘솔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상임위 공백이 길어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되자 또 다른 후보자인 김승희 후보자의 거취 역시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낙마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는 전반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면서 후반기 국회가 언제 열릴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청장에 임명되면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3일 “김 후보가 걸어온 길은 의료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며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과 효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적극 나섰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당시 의료민영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해왔다. 복지부 장관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대리인을 앞세워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공공성 강화다.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보겠다면 그 첫 번째는 로비스트인 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김승희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반대한다며 “김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일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기대를 악용해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영리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가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도 식약처가 해오던 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무력화해서 정확하지 않은 기기들이 허가될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 후에 법무법인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한 후 다시 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 불리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인물을 회전문으로 복지부 장관에 앉히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5년을 예상할 만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가시지 않는 형국이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과거 후보자의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나홀로 응시해 합격했는데, 당시 공고가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기관이 단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구인신청서와 해당 채용과 관련된 고용센터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19년 외할머니에게 서울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000만원에 전세로 준 것이 확인됐다며 장녀가 외할머니에게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후보자는 정상적 거래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 후 매입했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7년 2월 ‘영업용 승용(렌터카)’으로 등록된 제네시스 G80을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인 2020년 6월 ‘자가용 승용’으로 용도 변경했으며, 후보자가 의원 재직 당시인 2020년 3월 352만원의 정치자금을 들여 이 차량을 도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보좌진을 48번 교체했다는 의혹,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말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사실 등이 논란으로 가중되면서 김 후보자의 사퇴 촉구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명된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두번째 후보자 낙마는 새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는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