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활기치는 마약, 내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

마약 사범수 줄었지만 적발량은 오히려 증가외국인 사범수, 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아연령별 사범수, 30대, 20대, 10대 순

지난 29일 정부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불법 마약류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전체 불법 마약류 사범은 11,879명으로 2017년 14,123명 대비 약 15.8% 감소, 전년동기 12,475명 대비 4.8% 감소했지만 적발량은 2021년도 9월 기준 753kg으로 2017년 154kg 대비 약 387% 증가, 전년동기 176kg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분산항만에서 404kg 적발 사태로 인해 예외적으로 큰 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분산항만에서의 404kg를 제외하더라도 2021년 9월 기준 349kg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전히 98%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사범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양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 모르는 곳에서 많은 양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적발된 외국인 사범은 올해 9월 기준 1,621명으로 2017년 932명 대비 약 74%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1,195명 대비 약 35.6% 증가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를 살펴보면 태국 출신 사범이 6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346명, 베트남이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베트남 출신이 2017년 6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3,217%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10대 358명 ▲20대 3,621명 ▲30대 7,900명으로 30대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증가율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10대는 358명으로 2017년 119명 대비 약 201%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대는 2017년 2,112명 대비 올해 9월 적발된 사범수는 약 71%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32.6% 증가한 수치를 보여 10대의 뒤를 이었다.

30대의 경우 올해 9월 7,900명 대비 2017년 11,892명으로 34% 감소, 전년동기 9,574명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1/3에 해당되는 1,823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현재 전국 약 4만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10만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다.

이중 여성이 약 57.1%로 남성 42.9%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별 비율은 ▲50대 21.1% ▲40대 19.6% ▲60대 18.8% ▲30대 12.9% ▲70대 10.7% ▲20대 7.9% ▲80대 5.1% ▲10대 이하 3.0% ▲90대 이상 0.7%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ㆍ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 건수는 167건으로 전년 147건 대비 13.6% 증가했으며 적발률은 52.7&로 전년 47.8% 대비 10.3% 증가했다.

다행히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오ㆍ남용 서면 경고 후 오ㆍ남용 의심 처방 의사 수는 69.3%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와 환자 당 처방량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