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식욕억제제‧사후피임약, 보좌진이 주문해보니”

최혜영 의원 “감염병 위기 상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 제도 보완해야”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미진에 복지부에 대책 마련 요구도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위드코로나에 쏠린 가운데, 한시적 비대면 의약품 처방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실 보좌진들이 직접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복지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의원실 보좌진들이 실제로 진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주문해 택배와 퀵서비스로 약을 받았다”며 “별다른 제약 없이 2~3분 만에 전화 상담으로 진행했고,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문한 의약품들은 배송기사들이 경비실에 맡기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다”며 “해외 주요국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조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영국, 일본,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의약품 범위나 처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비대면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물론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격리자, 감염취약계층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통해 혜택받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제도 시행 전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이에 대해 의약품 목록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필수‧긴급의료상황에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약품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의료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는 10개 국가에서 22개 백신이 개발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내년에는 백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정세균 전 총리는 ‘내년 말쯤’을 언급했고,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하길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발표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국내 기업 3상 진입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 곳뿐이다. SK한 곳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정부가 SK개발 일정에 맞춰 백신 접종을 발표하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백신 개발 역량을 진작 끌어 올렸어도 정부 로드맵이 자주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212년부터 9년간 R&D에 투자하는 제약바이오기업 중 일부인 62개 혁신형 제약기업에 R&D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1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단 한 곳도 육성하지 못했다”며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단 2곳 뿐이며, 이들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코로나백신 임상 지원을 다 받고도 아직 1상과 2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년간 엄청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백신 구매와 개발에서 모두 뒤쳐졌으며, 3상이 끝나지 않은 국산 1호 백신이 곧 개발될 것처럼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보는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코로나 백신 R&D 지원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 역량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미국에서도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한 덕분”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원부자재‧선구매‧R&D 지원을 계속 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