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봉직약사 고용약국‧사무장병원 잡는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로 약사·의사 면허대여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 감시34개 사례 적발 확인…공단 데이터 활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적발한 비의료인의 약국 운영 사례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원주 본부에서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주재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봉직약사 약국과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순애 본부장은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통해 약국을 개설‧운영한 사례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향정 조사지원부장은 “해당 사례는 약사면허를 대여한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으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됐다”며 “이처럼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발한 사례는 34개에 이른다”고 부연설명했다. 

박 부장은 “행정조사를 하다보면 진료내역과 보험료 부과 현황 등을 확인해 요양기관의 건물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요양기관에 건물주의 직계비속이 몇 명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 후 의심기관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동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인 또 다른 예로, 비의료인 부부(A‧B)가 신용불량자인 의료인을 봉직의사로 고용한 경우도 소개했다. 이 경우 비의료인 A씨는 의료기관 개설 후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과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비의료인 B씨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재정을 담당하는 등 불법 운영한 것이 적발됐다.

신순애 본부장은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단은 최근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신청 건을 심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본부장은 “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정부‧학계‧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단은 과거 보험사에 대한 자료 공개가 개인정보 악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공을 거부했으나,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심의위를 거쳐 제공여부를 판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데이터3법 등에 대응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지난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증하는 데이터 개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맞춤형 인구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까지 사용가능하던 환경에서 최대 600명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했다. 그 결과 공단의 데이터 개방수요(신청 건수)는 2018년 1,059건, 2019년 1,225건, 지난해 1,562건으로 연평균 250여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신청건수도 894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신청건수 급증으로 연구자가 데이터를 제공받기까지 대기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본부장은 “장기 미사용룸 정리 등 제한된 자원운영 효율화 및 분석자원 관리 인력 증원 등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총 616건을 제공해 전년 동기간 200건 대비 3.1배 증가, 제공기간도 170일에서 107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협력에 대한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지난 4월 공단의 개인별 건강자료와 질병청의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연계, 코로나19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신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협약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 및 감시체계 구축‧운영 ▲빅데이터 기반 특성별 현황 분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생산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질병청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정보를 지난 6월부터 연계해 DB 구축을 완료했고, 코로나19 확진자 DB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마쳐 데이터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신순애 본부장은 “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에 질병청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질병청 데이터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는 이상반응자에 대한 기저질환 데이터 연계 분석 등 인구‧지리적 요소를 반영한 고차원적 연구‧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접종자‧이상반응자 발생과 관련한 근거 중심의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국판 뉴딜,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1일자로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했다. 조직 신설 이후 크게 데이터댐 구축,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 분야로 나눠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