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억 들여 '불법 마약' 대대적으로 찾아낸다

전봉민 의원 “전국 하수처리장 및 항만·산업단지 대상 ‘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계약을 마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그 동안 불법 마약류 사용은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 유통되는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이번에 식약처가 착수할 실태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마약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1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기법(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 연구 ▲지역별 거주‧유동인구 산출기법 조사연구 ▲모니터링 결과분석‧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특히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생활하수 중 (신종)마약류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전국 하수처리장 24개소 대상 연간 4회 분석하고, 휴가지 4~5개소 및 항만‧산업단지 9~10개소 대상으로 1~2주에 걸쳐 분석하게 된다. 

생활하수에서의 (신종) 마약류 분석시험법 개발‧개선 및 확립해 지역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 조사할 방침이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