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 1조2,265억 편성

일자리 확충 등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목적 포함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방역 등 일자리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보호,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6,582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전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6,5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약 2만3,000개소의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는 8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4,066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는 오는 6월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1,61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는 방역인력을 배치하는데 789억원을 마련했다.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123억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258개소에 1,032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자활사업에는 33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존 5만8,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000명 확대했기 때문이다.

돌봄인력 지원에는 266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에는 108억원이 편성됐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과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21년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4분기의 안정적인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