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2021 수가협상'-"의약계 노력 알아줘야"

약사회 합리적 밴드·약국 행위료 요청…공단 "의약계-국민 어려움 고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인 어려움 속에 시작된 수가협상에서는 보건의약계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가 모였다. 

공단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의약계와 국민적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2021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상견례를 갖고 계약에 임하는 서로의 방향성을 확인했다.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신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신임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쓴 가운데 의료계 헌신적 노력으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건보공단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치 취한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 시작하게됐는데 이런(코로나19) 배경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고민하고 있다. 의료인 어려움과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쌍방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공단은 국민과 의료계 입장을 잘 고려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각 단체장들도 올해는 코로나19에 맞춘 보건의료계 노력을 강조하며 적정수가 보장을 강조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나라일도, 개인일도, 협회일도 선의가 모이고 노력이 있으면 올바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수가협상 모두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올바르게 가겠다는 선의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가협상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될 정도로 치열했는데, 밴드가 5천억이라고 했다가 하루 사이에 많은 1조400억으로 늘었다. 하루에 밴드규모가 두배로 늘어나면 어느 단체가 협상 빨리 하겠는가"라며 "합리적, 예측가능한 규모 밴드만들고 협상진행해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약국 현황과 관련해서는 "작년 행위료 평균증가율이 전체 12.1%였는데, 그중 실제 약국은 증가율 6%에 불과했다. 전체 차지 비율도 2007년 행위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8%에서 지난해에는 6.9%까지 떨어졌다"며 "약국은 신 상대가치나 의료행위를 만들 방법이 없어 환산지수·처방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15년에 걸쳐 줄어든 행위료 비율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2021년에 반영되는데, 코로나19는 중장기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것이라고 우려된다"며 "통상적 수가협상 절차가 아니라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인상폭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과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그만큼 전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탐욕이 아닌 의료활동을 잘 유지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매년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데이터가 불충분하게 오픈된 상태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돼지만 상황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방역은 방역을 잘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하는 이율배반적인 말"이라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방역에 대한 압박위험이 훨씬 커졌다. 공단이 이에 대해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장은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코로나19 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