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는 아냐"

비상대응 진단키트 2만5천건 검사분 · 마스크 1억장 비축 계획중

방역당국이 정부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진단키트와 마스크는 각각 2만5천건 검사분, 1억장 정도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면(문자) 질의를 통해 오늘 오전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본회의에서 언급된 의료 포함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한 기재부의 복지부 수렴전달 여부 및 입장을 물었다

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언급된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이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정부가 전화상담 그리고 전화처방과 같은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기저질환자나 노인은 코로나19로 감염되면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서 의료기관을 보호하자는 두 가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마 교육에서도 원격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비대면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특히 감염병의 시기에서 유용한 측면들이 있다"며 "그래서 아직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나 의료기관들이 서로 안전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진료를 할 수 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절한 의료이용이 중요해 비대면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하고 또는 안전, 환자나 의료진들이 다 같이 만족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정부의 2차 유행 발생 예상에 따른 진단키트와 마스크 비축량, 기타 대비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재유행에 대비한 나름대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그중의 한 부분이 물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진단키트는 현재도 2만여, 하루에도 2만여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제공·공급을 하고 있고, 최대 하루에 2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2만 5,000건 이상도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상시적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특히 대구와 같은 대구·경북에서의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 이상의 수준에 대비해서 의료진 그리고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비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개인방호복이 있다. 레벨D 보호구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이의경처장은 일반 국민용 마스크와 관련해서 "비축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한 1억 장 정도를 비축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5부제 종료시점과 가격책정 정책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이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며 "현재 마스크 물량이 일부 여유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재고가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 속 거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수요를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5부제를 유지할지 개선해 나갈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과 관련해서도 "현재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 이 각 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 식약처뿐만 아니라 물가당국인 기재부, 조달청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마스크 가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저희가 살펴보고 나아가 검토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