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난 심각하게 보고있다"

신속한 손실 보상 목표로 추진중…객관적 근거 확인 위한 시간은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심각하게 보고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 근거 확인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문자 질의를 통해 의료계 현장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동산의료원 등 현실적 손실 후유증이 나오는데,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물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의료기관의 경우 손실보상을 넘어 코로나19 환자치료가 이익이 됐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난 상황이다. 정부 전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잘 지키고 또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데 최대한 불편을 덜어내는 것은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를 이행하느라고 또 코로나19의 환자진료 등에 임하시느라고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진료와 또 방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보상하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의료계나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손실의 범위와 내용이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각계 어느 정도의 각계 전문가들, 특히 법률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이견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정부 입장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다"며 "다만, 의료현장의 특히 의료기관을 장기적인 코로나19의 발생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대구 동산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병원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잘 지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라며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까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또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대한 이 부분(손실보상)에 있어서 현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조치에 관해서 속도를 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