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보장성 강화 '가르마' 필요"

급여화 필요 항목 확인 작업…영양 주사 등 필요 없는 비급여도 걸러내야

복지부가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급 비급여는 전체 보장성 강화 대상 중 후순위로, 전부 급여화할 필요도 없어 그중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골라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의원급 비급여-급여화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약 3,600개 비급여 가운데 개원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항목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증식치료·고주파 자극치료 등 대략 20여 개로, 총 비급여 규모는 1조 5,000억원 수준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 비급여가 갯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3천개가 넘는 비급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치료재료로 수술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는 치료재료 급여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원급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와 개원단체 간 논의해도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가는 항목을 먼저 골라내면 서로 합의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은 그 논의가 싫다고 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 나중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비급여 목록에 영양제 주사가 있는데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거대 시장이지만 오히려 급여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항목들을 논의해 골라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비급여 중 2000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독감 간이검사'는 급여화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 받지만 중증질환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학적 급여화 필요성은 크다고 평가되지만, 다른 고도중증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급여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의료계 내부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급하게 갈 필요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큰 문제는 없다. 이제는 학회들도 다들 신뢰도가 쌓였고 개원의사회 조차도 신뢰들이 이제는 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개원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급여만 숙제고 그 외 부분은 종전 처리했던 방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예측하고 예측에 따라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다. 올해 크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