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약제가격 인하, “비난 앞서 재정 한계 이해해야”

높은 약제비․사용량․유통 지출…건강보험 궁극적 목적 국민이 돼야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를 초점으로 내세우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내재적 한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종합계획의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합정책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정부 재정의 ‘내재적 한계’를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보건의료 조원준 위원은 “현재 제네릭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수 542개, 도매상은 3,783개소로 상위 30%가 전체 생산의 60%를 맡는 수준이다. 내수중심의 제네릭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생산액으로 10조억원 소모되지만  수출은 20% 미만이다. 제네릭 산업기반의 취약구조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의 이런 내재적 한계 배경을 고민해야 한다. 급여가 늘면 제약사 측은 좋을 수 있겠지만 비급여로 접근성 문턱이 낮아지면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국민 부담이 커진다. 약가문제보다 재정문제를 먼저 고려해야한다. 합리적 지출을 이룰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발전적 제언을 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는 '제네릭 가격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하고, 바이오 쪽은 '특수성 고려해 가격 높게 책정해야한다', 다국적사는 '외국과 비교해 신약가격이 낮다'고 말한다"며 "지금의 약제비 지출 비중을 보면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만 25%에 달하는데, 전국민 의료비 보장을 실현 중인 영국보다도 높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비효율적인 약제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국내 의약품은 가격과 사용량, 유통 모두 맞물려 비효율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는 제네릭이 절반에 육박하고, 특허만료 25%, 신약이 25% 정도로, 미국 구조의 신약 70%, 제네릭 30% 구조를 고려 시 이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특허만료 시 제네릭이 대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 판매량이 유지 혹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실정이다.

곽명섭 과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제비 지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초점은 '국민'이어야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방문제와 불필요한 지출이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