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암참에서 정부의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주한미국상국회의소(AMCHAM)이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19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민형배 비서관이 소개한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과제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경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예방 및 건강투자 확대, 국민의 건강 보호 등 평생 국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시스템 구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등 보건산업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출산·양육의 국가책임 강화, 고령사회 대비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이다.
민 비서관은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병원-기업 공동연구, TLO 육성 등을 통해 병원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차세대 바이오 신약·의료기기 개발, 미래의료 선도 사업단, R&D 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정부 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금융 펀드 지원, 세제 지원, 회계·상장기준 개선 등 금융·세제 집중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특허 빅데이터 △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수준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 측면에서는 혁신신약 등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심사인력 확충, 임상시험변경보고제 도입, 혁신신약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등 관리제도 선진화 △규제 샌드박스 활용, 규제 자유특구 지정, 규제 개선 로드맵 마련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민 비서관은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체계, 전문인력 양성, 원부자재 국산화를 통해 생산 활력을 제고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벤처기업 해외 공동 IR, 전주기 창업지원 강화 △바이오 생산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연구인재, 데이터·AI 전문가 육성 △원부자재·장비 개발 R&D 지원, 세포치료제 기반기술 개발 등이다.
끝으로 민 비서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헬스케어에 맞닿아 있다”며 “이전에 사람이 경젱성을 위해 복무해왔다면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경제성장이 복무하는 체계로 바꿔가려고 한다. 사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걸 꿈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