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은 커뮤니티케어 성공모델 찾는 과정"

내년 지자체 두배 확대 계획중…간호ICT는 커뮤니티케어와 무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단계임이 강조됐다.

재택을 중심으로 한 방문형 보건의약서비스를 어떻게 복지에 접목시킬까를 고민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향을 꾸린다는 것.

그 과정에서 현행 의료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언급됐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의료+복지 결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에 있는분들이 훨씬 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선도사업은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성공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경험을 쌓아서 확산하자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즉, 현 인프라를 활용해서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성격이라는 것.

예를 들어, 요양병원 퇴원계획 수립 수가 신설이 됐는데, 지역의료계와 지자체가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것으로, 이런 경험을 쌓다보면 일하는 방식이 생길 것이고, 방식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임 팀장은 "확산단계에서는 인프라와 예산, 인력이 뒷받침 될 것"이라며 "선도사업을 해보니 지자체 호응도가 좋은데, 재정당국과 국회 심의가 필요하겠지만 내년에는 두배 이상 규모를 확대(올해 8개 지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진행되면 기존 기관중심에서 재택보건의료체계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그간에는 기관에 국가적 투자가 됐다면 초고령사회에서는 재택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한다. 그것이 다양한 방문형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은 큰 틀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사업 꾸려가는 것이라 대개 지역에 많은 것이 맡겨져 있다"며 "다양한 직역간의 업무범위는 현행법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일차의료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선도사업이 연계되는데 대해서는 "각각이 단일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일관되게 어르신들 문제는 건강을 빼고 커뮤니티케어를 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일차의료 관련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 

임강섭 팀장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도 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 협진으로 재가수급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이 커뮤니티케어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임 팀장은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내용으로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론을 보고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법령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워낙 다양항 방면에 걸쳐있는 사업이다보니의협과 지역의료계에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의견 충실히 수렴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