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가협상 완료, 약국 3.5% 최고 수치…의원은 '결렬'

재정소위 밴딩폭 놓고 줄다리기 '밤샘 협상', 추가 소요재정 1조원대

2020년 수가협상이 6월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었지만, 전 유형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됐다. 약국은 3.5%의 인상률을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유형별 최고 인상수치를 보였다.  

이번 수가협상은 가입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약 단체 간의 협상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의 밴딩폭(추가재정)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재정소위는 공급자 단체가 요구하는 인상수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5천억원대의 추가재정 규모를 제시, 협상은 진통을 겪으며 쉽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최종 밴딩폭을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5시까지 이어졌다. 재정소위원회가 1일 오전 5시경 해산 하면서 밴딩폭이 결정 됐지만, 각 단체들의 협상은 더디게 진행 됐다. 

가장 먼저 협상의 포문을 연 유형은 병원으로 1.7% 인상률을 받으며 이번 협상에서 진정한 승자가 됐다. 2019년 2.1%의 인상률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당초 밴딩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파이가 큰 병원이 선방을 했다는 평가다.  

약국은 3.5%로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 제외)을 받았다. 의원과 마지막까지 눈치싸움을 벌였지만, 의원은 오전 8시가 넘어서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을 선언했다. 

치과는 3.1%, 한의원 3.0%의 인상률을 받아 3%를 넘기며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각 유형별 단체의 협상단들은 입을 모아 “타이트한 밴딩폭과 수가협상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협상 소회를 밝혔다. 

각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의원)는 협상 결렬이며 대한약사회(약국) 3.5%, 대한한의사협회(한방) 3.0%,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 3.1%, 대한간호사협회(조산원) 3.4%, 대한병원협회(병원) 1.7%로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20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9%로 전년대비 0.08%(2019년 평균 인상률 2.37%) 낮아졌으며, 추가소요재정은 10,478억원으로 지난해 9,758억원에 비해 720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완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유형과 계약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나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